[장애인복지신청] 장애인차량 자동차세 감면 신청하기 (차량 공동명의 신청하기)

장애등록을 할 때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신청도 같이 했다. 그때 알려줬으면 좋았을 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알게 된 '자동차세 감면'도 이번에 신청하기로 했다. 장애인차량의 명의가 부모로 되어 있을 경우 아이와 함께 공동명의로 변경해야 한다. 그에 따른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장애인차량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올 초(1월)에 받은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에 적혀있는 '자동차세팀' 연락처로 전화를 하여 장애인차량 자동차세 감면이 가능한지 확인을 했다. 거기서 차량등록소 연락처를 받아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정보를 받았다. 

 

장애 정도 - 심한 장애 (시각,지체,청각,신장,뇌전증,간,안면,장루,요루)

 

지원 대상 

1. 차량 명의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기준은 자치단체 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 비속 (재혼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2.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3.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차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빠차를 아이와 함께 공동명의를 신청해야 한다. 

 

차량 공동명의 신청하기 

1.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다. 우리 집 같은 경우 차량명의는 아이 아빠로 되어 있으며, 지적장애(중증)를 가진 아이가 공동명의를 신청하면서 그 신청을 대리하는 사람은 아이 엄마였다. 
  (차량명의자) 
  -매도형 인감증명서 
  -일반 인감 증명서 
    *인감증명서는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 위임장을 자필로 작성하며 신청 매수에 꼭 '2통' 임을 적어야 한다. 
  -등본
  -신분증
  -도장
  -자동차 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2. 서류가 준비되면 '차량 등록 사업소'에 가서 서류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한다. 
3. 신청일 기준으로 자동차 감면을 한다.

 

 

현재 우리 집은 인감신청이 불가한 상태로 (신랑 본인만 인감신청이 되도록 인감보호 상태)

아직까지 감면세 신청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서류 작업은 예전에는 신랑이 직접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 내가 대리인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면서 관공서에서

서류를 신청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렵다. 그동안 너무 쉽게 살아온 모양이다. 

 

장애인 복지 서비스는 자기가 직접 찾아서 받아야 한다. 직접 발품을 팔아서 본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잘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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