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로워지는 것들

23년이 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 혹은 바뀌는 것들이 많아졌다. 23년이 시작되었으니 미리 알고 있어서 불편함을 줄이거나 손해 보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다. 

 

 

 

 

2023년 새로워지는 것

 

1. 만 나이로 통일 

제일 반가운 소식인 것 같다. 매년 1월 1일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먹는 '세는 나이' 일명 한국식 나이 문화가 변화된다. 

'만 나이 통일' 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만 나이 계산법 :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2023 - 1980 = 43세 
생일이 지난지 않았을 경우 추가로 -1을 한다. 그러면 42세.  

2.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 '소비기한 표시제'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대신 소비기한으로 표시된다. 유통기한은 마트에서 실제로 유통되어야 하는 날짜이고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사용하여야 하는 날짜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이다. 

유통기한 도입으로 인해 매년 8조 원 이상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3. 대학교 입학금 폐지

23년부터 모든 대학교의 입학금이 폐지된다. 2018년도에 국립대학교는 입학금이 폐지되었는데 

2023년부터는 법적으로 대학교 입학금이 폐지된다. 

 

4. 최저시급 변경

9,160원이던 최저시급에서 460원 올라 9,620원으로 변경되었다. 2022년 대비 5.0% 오른 금액이다. 

 

5. 고교학점제 도입 

고교학점제는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누적된 과목 이수 학점에 따라 졸업하는 제도이다.

2023~2025년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2025년부터는 전체학교에서 도입하게 된다. 총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가능하며 

일부과목 '국어, 영어, 수학'은 최소 성취수준을 보장하여 취득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 한다. 

 

6. 지하철, 버스 정기권 도입 

작년 수도권 중심으로 '지하철 정기권' 사업을 보안하고 절충하여 '지하철. 시내버스 통합정기권' 사업을 시행한다. 

기존과 동일하게 30일간 55,000원에 60회이며 버스로 환승이 가능하다. 

1개월간 대중교통 이용횟수가 43회 이상이라면 나머지 17회분에 대해서는 

마일리지로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23년 6월쯤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 또한 변경될 가능성은 아직 있다. 

 

7. 저상버스 도입 

2026년까지 노후된 버스를 바꿀 시 저상버스로 바뀌는 것이 의무화된다. 그러나 도로 구조 및 

시설의 한계 등에 따라 운행이 어려운 경우 예외를 인정받아 일반버스로 바꿀 수 있다.

저상버스는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여 버스바닥의 높이가 지면과 가까운

낮은 버스로 교통약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다. 

 

8. 우회전 신호등 도입 

2023년부터는 우회전구간에 전용 신호등이 생긴다. 우회전 구간 시범운영 지역의 교통사고가 

현저히 줄어들어 전용 신호등을 도입하게 된다.

 

9. '1종 자동' 운전 면허 신설

2023년 상반기 '1종 자동'운전면허를 새로 도입하고 준비에 들어간다고 한다. 현재는 '1종 보통' 면허는

승용차, 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적재 중량 12t 미만 화물차 등을 운전할 수 있으며,

'2종 보통' 면허는 승용차, 정언 10명 이하 승합차, 적재 중량 4t 이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었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화물차나 승합차 등 대부분의 차종이 자동 기어가 장착되었으며

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같은 미래 차 등장과 관련한 운전면허 체계 개편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우선은 23년부터는 7년간 무사고인 2종 보통 면허 보유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신청하면 1종 자동면허로 

갱신할 수 있다. 

 

10. 오토바이 보험 의무

2023년부터는 모든 cc의 오토바이가 보험을 들어야 한다. 무보험으로 운행하던 오토바이는 등록말소법이 

시행된다.  

 

11. 인터넷 익스플로어 지원 종료

마이크로소프트는 22년 6월에 이미 익스플로러 지원을 종료했다. 앞으로 모든 윈도에서

익스플로러지원을 종료한다. 2023년 8월부터 모든 윈도버전의 지원이 종료된다고 하니 

레거시 및 최신 웹 사이트와 앱을 지원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에지로 이동하는 것이 좋다. 

 

12. 체크교복 금지

버버리에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우리나라 모든 체크무늬의 교복이 없어지게 되었다. 

갑자기 모든 체크무늬의 교복을 바꿀 수 없지만 버버리무늬와 비슷한 체크 교복은 금지될 것이다. 

 

13. 일회용품 제한

이미 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품 제한이 확대된다. 

카페에서 볼 수 있었던 일회용 빨대를 이제는 볼 수 없고, 편의점. 마트 모두 비닐봉토 대신

종량제봉투와 종이봉투만 제공된다.